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방법

저는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당황스러웠지만, 절차를 하나씩 차근히 밟으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런 경험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착오송금으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단계: 은행을 통한 자율 반환 시도

송금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은행의 고객센터나 지점을 통해 자율 반환 절차를 문의합니다.
은행에 반환 절차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반환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이 수취인 측에 연락해 자율 반환을 시도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즉시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없거나 소액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해 송금을 되돌렸다면 이 단계로의 진행은 필요 없다가, 반대로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은행의 자율 반환이 실패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아래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 송금: 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계좌이체, 간편송금(토스, 카카오페이 등 포함)
제외 대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주식, 외환거래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송금 발생일: 착오 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 한도: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만 지원 대상입니다(2023년 12월 31일부터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건: 은행을 통한 자율 반환 절차를 진행했지만 반환이 실패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사기, 횡령, 도박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송금, 단순 변심, 계약상 채무 이행 등 송금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송금,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등

자율 반환이 실패했고 신청 자격이 된다면, 이제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송금인의 인적 사항(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착오 송금 내역(일시, 금액, 송금 계좌, 수취인 계좌), 발생 경위 및 사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실조사와 수취인 연락: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 내역과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반환 협의 및 계좌 입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반환지원에 소요된 실비를 제외하고 원금의 일부를 반환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을 대신해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우선 예금보험공사가 부담하고, 회수 시 송금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반환 완료 또는 소송 진행: 금액이 반환되거나 소송을 통해 회수되면 송금인에게 안내됩니다.